제17조(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)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.
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 5. 14.]
표현의 자유는 한국인에게 허용된 건데 캐나다인 검머외가 뭔...
sdvsffs
2025.01.24 13:33
표현의 자유를 누가 억압했냐 다 표현 해 놓고? 자유롭게 떠든 만큼 책임 지라니까 억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타령 하는 인간들은 몇 십 년이 지나도 레파토리가 변하질 않아 저들의 자유엔 책임은 없는 게 기본인지..
팙팙팙
2025.01.24 14:30
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
야야야양
2025.01.24 14:49
니가 한 행동은 니가 책임져라
koreant
2025.01.24 15:34
저 캐나다인 예전부터 국내 정치 이야기 하더니 그렇게 정치 하고싶으면 귀화를 하던가.
불룩불룩
2025.01.24 16:22
외국인이 간섭질이네
travis310
2025.01.25 14:13
스티붕 유에 이어 추방해야됨!!
doujsga
2025.01.25 17:29
군대도 안간
어쩌라고요
2025.01.25 18:52
짱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에 나오는거 보단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요?ㅋㅋ
저 사람은 한국말로 대화라도 하지
은하계
2025.01.25 19:40
[어쩌라고요] 닉값ㅎㅎㅎ 중국인이든 캐나다인이든 정치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. 맥락 이해 안 감?
웅남쿤
2025.01.25 22:18
[어쩌라고요] 능지 꼬라지 봐라ㄷㄷㄷ
짱개든 검머외든 정치적 발언에 문제있으면
싹 다 잡아서 족치면 되는 일임
뇌가 얼마나 문드러져야 윤석열 탄핵집회에 짱개나온다 ㅇㅈㄹ떠냐?
어쩌라고요
2025.01.25 22:54
[웅남쿤] 네네 서윗한 꼰대씨
윤석열 탄핵 집회에 중국인 나와서 설치는거 증거가 넘쳐납니다~!
그냥 귀닫고 눈 감고 좌파와 찢재명만 외칠거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
아 그리고 김정은 찬양하면서욬ㅋㅋㅋㅋㅋ
정장라인
2025.01.24 13:17sdvsffs
2025.01.24 13:33팙팙팙
2025.01.24 14:30야야야양
2025.01.24 14:49koreant
2025.01.24 15:34불룩불룩
2025.01.24 16:22travis310
2025.01.25 14:13doujsga
2025.01.25 17:29어쩌라고요
2025.01.25 18:52캬캬캬캬캬이이이
2025.01.25 20:41뉴메타0
2025.01.27 00:23